<재산명시> 나홀로 셀프 신청하기!
안녕하세요 '용타이거' 입니다. 오늘은 민사소송 승소 후, 패소한 피고측이 판결문대로 금원 지급을 하지 않을 시, 집행할 수 있는 에 대해서 알아보고 셀프로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1. 재산명시 정의 → 재산명시는 피고측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채권에 대해 공개를 할 수 있도록 법원을 통해 집행하는 절차입니다. 말 그대로, 피고측이 스스로 자신의 재산목록 공개하도록 요청하는 제도로, 만약 법원 판결대로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, 재산을 허위로 공개할 시, 민사집행법위반으로 ,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. ※ 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 시, '민사집행법 제 68조 9항에 의거,'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을 처함. 그렇기에, 가능하면은 피고인 채무자가 아무런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..
2024. 4. 18.
